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9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법원 2001. 10. 23. 선고 99두3423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1.12.15.(144),2581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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